농협공제－손보업계，자동차보험 놓고 또 다시 충돌

기사출처 : 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corp=fnnews&arcid=0921537347&cDateYear=2009&cDateMonth=01&cDateDay=11

농협공제－손보업계，자동차보험 놓고 또 다시 충돌
2009-01-12 09:56:49

농기계 운행시 사고에 대한 보험을 농협공제에서도 판매 중인데 교통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향후 농협공제가 자동차보험에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 여겨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의 사고에 대해 11개 중과실사고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11개 특례제외 조항은 음주, 무면허운전,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