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지의무 위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경합 질문 피보험차량을 오전에는 본인의 업무(쇼파 천갈이)에 이용하고 오후에는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에 사용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저는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생수회사의 사무실로 가던 중이었고,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약관을 수령하거나 유상운송면책에 관한 일체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유상운송 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지급거절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보험회사는 본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생수회사의 생수배달업무에 종사 중이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설.. 더보기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인과관계없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금 청구 질문 저의 남편은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 2건에 가입 후 4개월만에 위암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전에 단순한 속쓰림, 위통, 구토증세로 약을 복용한 사실을 이유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입원비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약관상 보장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답변 복용한 약이 위암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쓰림,위염, 위통, 구토 등이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험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해당 약의 조제경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