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민간도입 = 민영화

오늘자 신문 일면에 게재된 광고 내용입니다.

가스공사 민영화 입법절차
09.05.21 : 입법예고
09.11.25 : 국회상정, 국회공청회 개최.
현재 국회 계류 중

선진화라는 탈을 쓴 가스 민영화
"전기, 수도, 가스 민영화를 임기 중 추진하지 않기로" 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08년 6월)은 간데 없고,
정유산업처럼 가스산업을 소수 에너지 대기업에게 분양하는 민영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간 에너지 수입경쟁으로 수입가격 인상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가 연료를 통합구매한 결과 구매력 및 가격협상력이 증대하여 연간 1500억원의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백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들끼리 천연가스를 분할하여 민간기업이
도입하면 가스요금이 낮아진다는 정부의 주장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세계는 에너지 자원 확보 전쟁 중
최근 중국, 인도,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에너지 공기업을 대형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 전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법은 공기업의 국제신인도와 대량구매의 장점을 떨어뜨려 에너지
자주 개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서민용 가스요금 2배 폭등
일본은 1995년부터 기업 간 경쟁을 유도했지만, 당초 의도했던 가스요금 인하효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가격으로 가스를 수입하지만 가정용 요금은 2배 가량 비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스민영화 조치로 국민들이 혜택을 본 사례는 없습니다.

한.일간 용도별 천연가스 요금 비교 (원/세제곱미터, 제세금 제외)
한국 : 가정용 요금(557원),    산업용요금(463원)
일본 : 가정용 요금(1,149원), 산업용요금(422원)
     - 출처 : IEA 통계자료(08년 4월 기준)

민주노총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