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민영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 당연지정제 폐지 더보기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 온다. !! 아래 글은 경향신문 2008년11월18일(화)자 일면광고 내용입니다. 개인질병정보 공개가 의료민영화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힘이 센 보험사에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법개정입니다.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온다.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재벌민영보험사에 통째로 넘기기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갑니다. ¨ 보험가입자 중 고액청구자 대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자로 개인질병정보 열람 대상이 됩니다. - 3년간 180일 이상 입원, 보험금 청구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중증질환자의 '세부진료정보'까지 확인 - 보험금 청구한 질환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치료를 과거에 받은 적 있는지 확인 ¨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누구나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사는 축적된 개인질병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