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관련 사이트 보험관련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보험소비자연맹 http://www.kicf.org 보험소비자협회 http://cafe.daum.net/bosohub 국가통계 http://www.kosis.kr/ 국민건강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김현승의 건강세상 http://www.kmedkim.com 변액보험 운영현황 http://pub.insure.or.kr/main.jsp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더보기 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단체 등록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8.6.12. 선고 2005두1978 판결 【보험소비자연맹등록거부처분취소】 [공2008하,976] -------------------------------------------------------------------------------- 【판시사항】 [1]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의 의미 [2] 소비자단체 등록을 신청한 보험 관련 소비자단체가 구 소비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2항에 정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2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임무와 권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