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펌] 세금, 부자는 "줄고" 서민은 "늘고" 전 의원은 "대부분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대기업인 금융권에서만 2조1296억원의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역시 2년 사이에 2조6000억원 감소했고 전체 감세분의 40%가 강남3구에서 감세돼 강남 3구에서만 7071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또 "2005~2009년 국세청소관 세목별 국세징수실적을 토대로 할때 해당기간동안 소득세는 5.3%, 법인세가 9.9%, 상속·증여세 12.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세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1년 사이 5.8% 세수입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 의원은 "2008년 257조2000억원에서 2009년 추경포함 301조8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이 17.3%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심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