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절주절

법무부,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법무부는 2008.12.27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지문 채취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개정안은 내년에 국회에 제출될 것이어서 2010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인 2004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일본도 작년 1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와 같고 중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지문채취를 의무화하자는 측의 입장 1. 자국민들에게는 지문채취가 의무인데 외국인들은 그렇지 않음은 형평성에 문제 있다. 2.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 심지어 죄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더보기
언론노조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언론노조의 파업 지지 !! 불순세력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329908.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261819215&code=940705 무한도전 시청자게시판 http://www.imbc.com/broad/tv/ent/challenge/board/index.html 다음 아고라 지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4670&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