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출처 : http://bogun.nodong.org/xe/?document_srl=128674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의료법은 우리나라 .. 더보기 건강보험 재정악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645952&p=khan - 기사에서 말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입니다. 민간보험사의 2008년도 수입보험료 총액이 120조원 정도 되는데 기사에는 12조원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21818265&code=940601 위 기사를 보고 짧게 남깁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 나름대..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