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국민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민영화" 신호탄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0.01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치 환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적적이라는게 허용 배경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기존의 병원이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할 수도 있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이런 병원은 안 가면 되지 않는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병 앞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 더보기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출산비 지원 출처 : http://www.nhic.or.kr/wbh/wbha/wbha_0300/swbha_0302/1425348_4812.html 출산비 지원 지급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급금액 2006년 11.1 이전 출생시 - 첫번째 자녀 : 76,400원 - 두번째 자녀부터 : 71,000원 2006년 11.1 이후 출생시 250.000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 (인우보증서,출산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신고필증'을 첨부 청구지 및 지급시기 - 청구지 : 모든 지사 - 지급일 : 신청 즉시 지급 원칙 요양기관 이외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