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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한미 FTA 독소조항 아래는 한미FTA의 협약 내용이라는데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조항인데도 모든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듯하여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는 가장 나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 더보기
[펌] 허성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강연 녹취록 출처 : 허성도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강연 녹취록 사단법인 한국엔지니어클럽 일 시: 2010년 6월 17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1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2층 국화룸 저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1분에 컴퓨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로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크셨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대략 6시쯤에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7시에 거의 그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성공을 너무너무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 날 연구실을 나오면서 이러한 생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서운하고 속상했던 것은 나로호의 실패에도 있었지만 행여라도 나로호를 만들었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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