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절주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상 미성년자 기준 법률상 미성년자의 기준 일반법상 연령 법률명 적용법조 연령 규정내용 주관부처 민법 제4조 20세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법무부 형법 제9조 14세미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16세미만 선서무능력자 〃 소년법 제2조 20세미만 소년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9세~24세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문화관광부 기본적인 규정(혜택부여) 특별법상 연령 법률명 적용법조 연령 규정내용 주관부처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 19세미만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으로 한다.다만,19세 되는 해 1월 1일생은 제외한다. 청소년性보호 제2조1호 19세미만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금지 사행행위규제 제12조.. 더보기 유시민의 미디어법 강의 유시민, 미디어법, 유시민의 미디어법 강의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