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고통 못견딘 자살 보험금 줘야…법원, 약관적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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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고통 못견딘 자살 보험금 줘야…법원, 약관적용 제동
입력: 2008년 06월 24일 18:17:45

암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살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 2단독 김규태 판사는 ㅎ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인 황모씨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들에게 보험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담낭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황씨의 질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살의 경우 보험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보험약관은 자기가 발생시킨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나 사행성으로 인한 보험금 취득을 노린 인위적 보험사고 방지 등을 위한 것이므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면 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이던 황씨는 1998년 담낭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2006년 증세가 악화돼 고통이 극심해지자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3월 빨래 건조대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 | 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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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 대해 ㅎ보험사는  항소할  듯한데...대법원의 판결은 어떨까요?
 
그리고 재해(상해)사망과 질병사망이 있는데 아마도 질병사망이 아닐가 싶습니다.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유사 판례가 있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다치고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는데 산재보험에서 자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