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민주노총 공공조조에서 배포한 전단지에 있던 내용을 옮깁니다.

2008년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30조.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기금 고갈되면 못 받나?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용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에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도 건강보험 혜택이 중단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재정이 고갈되는 시기를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므로 한 순간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습니다.

2. 사보험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사보험과 국민연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보험은 100원을 내면 평균 80원을 연금으로 받고, 국민연금은 100원을 내면 평균 190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보험은 보험회사의 수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 물가가 인상되면 푼돈이 되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만일 2027년부터 매월 43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매월 137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보험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보험은 '경상가격'으로, 국민연금 연금액은 '현재가치가격'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사보험이 더 유리하게 느껴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