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이란?

민영의료보험이란?

위 그림을 정리하면

항목	금액(원)	비 고
급여	3,510,209
비급여	278,359
선택진료비	61,459
진료비총액	3,850,027
보험자부담금	2,751,650	2,808,167원
본인부담금	1,098,368

보험자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이다. 원칙적으로 급여 부분의 80%(2,808,167원)이나 급여 부분 중에도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80%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다.

지금은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지만 전에는 의료보험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위의 의료비에서 의료보험부담금(보험자부담금, 지금은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본인부담금은 환자측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이 환자측의 부담금을 민영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이 민영의료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 실손보상, 실비보상, 의료실비보험 등의 명칭도 쓰인다.

이 보험은 손해보험사에서 2002년부터 질병에 대한 실손보장담보가 나오면서 민영의료보험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다. 상해에 대한 것은 그 전부터 의료실비가 보장되고 있었다.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이 2008년 5월 13일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처음으로 판매하면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인식이 퍼지게 된다. 어떤 이는 이를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로 오해하는 이도 있으나, 기존의 손해보험에서 판매해 오던 상품을 생명보험에서도 판매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영보험사에서의 실손보장담보 판매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위 영수증을 다시 보자.
총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과 환자의 부담액, 그리고 알 수는 없지만 환자의 월납입 국민건강보험료. 환자는 농부였고 지금은 1급 장애 상태이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이하이다.

민영보험에서는 저렇게 보장하는 상품이 없다. 보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민영보험은 건강한 상태여야 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건강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



2007년도 민간보험사의 총수입보험료가 110조원 정도이고, 국민건강보험 총수입보험료가 33조원 가량 된다. 지급된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은 거의 전액(작년에는 조금 남았다는데), 민간보험사는 ??

서민들에게 낮은 보험료에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