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 - 2011.1.24

1. 보험업법 개정

   가. 시행 : 2011년 1월 24일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설명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2)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대필, 모집자 경유처리)
      (3) 중목계약 체결 확인 의무 (중복계약 및 실손담보)

   다. 위반시 제재
      (1) 보험회사 : 과징금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2) 임직원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 모집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모집자 경유처리 :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시행 - 현대해상
   가.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 : 2010년 12월1일부터
   나.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청약서 합동점검
         :  8개 본부 / 2010년 12월 ~ 201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