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보험일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사기?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http://cafe.daum.net/bosohub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몇 년도 것인지?) 보험사가 자동차 관련 사고 중 '보험사기'로 의심한 8천204건. 이 중에서 사법부에 처벌을 요구한 344건, (의심 건 대비 4.2%) 이 중에서 사기라고 판결이 난 것은 34건. (요구 건 대비 9.9%, 의심 건 대비 0.41%) 10명 중에서 1명을 가려 내기 위해 나머지 9명이 법정에 서야 하고 1000명 중 4명을 가리기 위해 996명이 시달림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입장과 피보험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보험사의 대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연간 11조원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 더보기 신체장애 배상기준 변경 2009년 1월, 대법원은 대학의학회에 신체장애배상기준에 대한 연구를 용역의뢰하였다. 현재 법원에서는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만든 신체장애 평가기준에 기초한 '맥브라이드표'를 배상액 산정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데, 1963년 마지막으로 개정돼 그 동안의 의학 발달과 직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형외과적 상해에 치우쳐 있어 불완전한 평가방식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다. 2010.9.9일 대법원에 따르면 새로운 신체장애 배상기준을 현재 진행 중인 내부검토와 올해 연말부터 최소 6개월간의 시험적용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사고로 인한 신체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사고전 기대수입'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한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