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목 |
내용 |
시행일 |
| 자동차보험료 |
책임보험료 가운데 보장사업분담금 3.4%->1%로 인하에 |
2009.11 |
| 인하 |
따라 차량당 평균 5,000원-1만원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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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내 사고 |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10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 |
2009.12.22 |
|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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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륜차/사륜차 |
50cc 이상 삼륜차,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하고 |
2009.11 |
| 면허제 |
보험가입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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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성변액보험 |
계약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
09.04.01(예정) |
| 사업비공시 확대 |
정리한 '수수료안내표(가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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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형저축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의 |
09.01.01 |
| 비과세특례 연장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제도를 2011년 말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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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 추진 |
음주,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 중과실 때 보험사 면책, |
2009(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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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박약자 생명보험 가입 인정, 보험금 전액압류금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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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BC제도 도입 |
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Risk Based Capital) |
2009.4(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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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라이팅에 따른 손해율, 보험종류별 위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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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위험 관리 등 전반적 위험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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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약관이해 |
보험상품 개발.변경시 소비자의 보험약관 이해가능도 |
?? |
| 가능도평가제 |
평가결과를 금감원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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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소속 모집인 |
보험대리점 소속 모집사용인을 보험설계사와 통합해 |
추진 |
| 직접 제재 |
법령 위반사항 등을 직접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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