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생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차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그 종합보험과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단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상 합의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입니다. 이 경우 합의금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재산상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 더보기 이율에 따른 복리 적립 더보기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