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필서명 미필 또는 대필건에 대한 무효 이하 옮기는 글입니다. 보험계약 무효(자필서명이행방해건)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알립니다. 글쓴이:부자만들기 08.11.24 22:30 http://cafe.daum.net/lululala1004/2Z2M/1416(여기에 올린 글 퍼와서 답합니다.) 13년간 보험료 납입, 2년 후 보험료 납입만기, 15년 후 보험만기 위 내용으로 보험을 지속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자필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보험사도 인정)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보험무효처리시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른 처리인지요? 거짓 답변: 네., 보험가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신 원금만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보기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미성년자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아래에 기술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개인적 의견이다. 금융감독원에 문의하니 금감원에서는 법률적 판단은 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못해 주지만 아래의 어떤 경우라도 친권자 서명을 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필수이다. 그리고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등 나이가 어리거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동의를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나이 15세를 전후로 자필서명이 유효한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으나 20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권자 ..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