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미성년자 기준

법률상 미성년자의 기준
일반법상 연령
법률명	적용법조	연령	규정내용	주관부처
민법	제4조	20세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법무부
형법	제9조	14세미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16세미만	선서무능력자	〃
소년법	제2조	20세미만	소년의 정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9세~24세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문화관광부
			기본적인 규정(혜택부여)
특별법상 연령
법률명	적용법조	연령	규정내용	주관부처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	19세미만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으로 한다.다만,19세 되는 해
			1월 1일생은 제외한다.
청소년性보호	제2조1호	19세미만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
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 금지
사행행위규제	제12조4호	19세미만	*19세미만(청소년보호법과동일)	경찰청
및 처벌에관한			*사행행위업소 청소년 출입금지
특례법
식품위생법	제31조	19세미만	청소년보호법 인용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없음	보건복지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
아동복지법	제2조1항	18세미만	*아동 :18세미만.	보건복지부
			*신체 손상 및 성희롱 금지.
공연법	제2조5호	18세미만	*연소자 :18세 미만.	문화관광부
			*유해공연물 공연 및 관람금지
음반,비디오물	제8조3호	18세미만	*청소년 :18세미만(고교생포함)	문화관광부
및 게임물에			*청소년을 출입시간 이외
관한 법률			출입시키는 행위 금지.
근로기준법	제63조	18세미만	도덕적, 보건적으로 유해 및  위험한 사업에 사용 금지.	노동부
기타법률
법률명	적용법조	연령	규정내용	주관부처
병역법	제8조	18세부터	제 1국민역 편입.	국방부
주민등록법	제17조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행정안전부
총포ㆍ도검	제19조	18세미만	총포 및 화약류 등 취급 소지	〃
화약류 단속법			금지.
공직선거 및	제15조	20세이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방지법

 

출처 : http://cafe.daum.net/72micky/Piqz/27

금전거래에 관련한 계약은 만20세부터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시에도 친권자가 필요 없는 나이는 만 20세부터입니다.

만19세 이상부터 호프집, 술집에 출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