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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영리병원과 국민건강보험 밑에 개인의료보험에 대한 글들이 있어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조금 길지만 한 달 지출 중 3위 안에 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모두 돈으로 환산합니다. 그러고 보면 보험은 돈으로 돈을 사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따져 보아야 할 것이 적당한 가격으로 교환이 되었는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잘 모릅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는 전적으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고 보험사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전제니까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를 이용하여 이 불확실성을 낮추긴 합니다만. 지나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상품의 가격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시사잡지 시사인 1월15일자에 보면 이를 분석한.. 더보기
건강관리서비스법 발의 - 의료민영화 정치의 이해[理解]는 이해[利害]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읽은 책에 있던 내용을 옮깁니다. 그냥 시민들의 요구를 분명히 하자. 시민들이 요구를 분명하게 할 줄 알면 보수언론에서 뭐라고 떠들더라도 지 욕심 지가 꽉 쥐고 가면 되는 거다. 시민들이 자기 요구를, 자기 생활상의 이익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책과 자기 이익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까지를 셈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시민만 충분히 성장해 있으면 정권은 문제가 아니다. 정치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하거나 무관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