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서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업법 개정 - 2011.1.24 1. 보험업법 개정 가. 시행 : 2011년 1월 24일 나. 주요 개정 내용 (1)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설명 및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2)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금지 행위 (대필, 모집자 경유처리) (3) 중목계약 체결 확인 의무 (중복계약 및 실손담보) 다. 위반시 제재 (1) 보험회사 : 과징금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2) 임직원 : 과태료 (2천만원 이하) (3) 모집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모집자 경유처리 : 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인이 아닌 자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시행 - 현대해상 가.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모니터링 시행 : 2010년 12월1일부터 나. 자동차보험 완전판매 청약서 합동점검 : 8개 본부 / 201.. 더보기 [판결] 자필서명 미비 보험계약의 보험금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다74007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1외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종만 피고, 상고인 아메리카 인터내셔날 어슈어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신 영수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 판결 판결 선고 2010.2.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더보기 이전 1 2 3 4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