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더 큰 위기 감당할 준비 돼 있나.

요즘 주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경기가 호전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방송, 언론, 정부 등에서 연일 경기침체를 벗어났거나 위기는 사라졌다 등등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저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떨어진 공이 안정이 되려면 몇 번의 오르내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치이고 이는 지금의 상황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W'형의 경기회복이 정보를 선점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부자들은 'W'를 바라겠지요.

'L', 'V', 'U', 'W' 가운데 저는 'W'를 찍겠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된다면 'V' 후 'L'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 본은 20년 쯤 전에 주가가 38,000 정도를 찍은 후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삽시간에 8,000 까지 내려 앉았습니다. 최근에 10,000 살짝 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 터지기 전 가격에서 25% 정도라고 어느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미국도 지금의 위기는 부동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은 레이건 대통령 때 만든 금융시스템이라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V' 상태는 주식시장과 수도권부동산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표들은 대부분 호전되지 않았거나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정부, 방송, 언론 등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때에 저는 블로거들의 의견에 더 마음이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래의 글입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면 비관적이지만 설득력 있는 많은 의견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에 뛰어드실 분들은 이런 의견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인, "패닉 벗어났지만 글로벌 버블 이미 통제 불가능... 공공성 강화가 유일한 해법."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1년이 지났다. 과연 위기는 끝난 것일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파격적인 재정지출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건설·토목경기가 살아났고 환율 덕분에 일부 수출 대기업들 실적이 개선됐지만 자산가격은 거품을 회복했고 부실은 여전히 수면 아래 웅크리고 있는 상태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은 바닥없이 추락하고 있다. 과연 위기가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11 일 경향신문과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정태인(전 청와대 비서관)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패닉은 진정시켰지만 바야흐로 세계적인 버블이 도사리고 있으며 버블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 통제의 시점은 이미 놓쳤다"고 경고했다. 고전적인 부채가 디플레이션 공황으로 확산되는 위기는 벗어났지만 부동산과 파생상품 시장의 버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어느 순간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진다면 지난해 상황이 되풀이 될 수 있다"면서 " 이 때도 올해와 같은 정책공조가 순조롭게 이뤄질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주식과 부동산 버블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자율 인상 등 긴축정책을 실시할 경우 순식간에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문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버블을 꺼뜨릴 것이냐일 텐데 현재의 경제학으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근 경기지표 회복과 관련, "더 큰 거품으로 거품을 덮는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결국 그 폭발과 더불어 한국발 금융위기 나아가 외환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교수는 "불행하게도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부동산 담보대출 급등은 투기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세계 경제가 2000년대 초반 같은 호황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이 고유의 위기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중산층이 투기대열에 합류할 경우 미증유의 거품폭발을 거쳐 2010~2011년 -5~-10% 성장률 하락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맞을 수 있고 다행히 중산층이 말려들어가지 않을 경우는 3년 이상 지속되는 0~-2%의 장기침체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교수는 "부동산 폭락이 시작되면 곧 대규모 실업과 임금삭감이 닥칠텐데 제대로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 정책은 이미 한계를 맞고 있다.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남발하고 있고 유동성 홍수의 와중에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출은 회복 기미가 없고 자산가격 거품에 의존한 내수 소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전기와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현재의 금융위기의 뿌리는 거대한 불균형에 닿아있고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규모의 제2의 금융위기라는 폭력으로 문제를 조정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가 말하는 거대한 불균형은 미국의 적자와 달러화 가치하락,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넘쳐나는 외환보유액을 말한다. 언젠가 세계 각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붕괴될 위태로운 균형이라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달러화와 유로화, 아시아 공동통화의 삼각 바스켓에 의한 환율 조정, 그리고 과감한 자본통제와 금융규제가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테면 세계적으로 동시에 상당한 비율의 토빈세와 케인즈세(증권거래세) 및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으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다시 말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사용하자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올해 안에 다시 불어닥칠 가능성이 큰 외국발 금융위기의 해일을 막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통화 불일치 정도에 따라 환율 변동을 제한한다거나 유입자본의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1년 단위로 예치하는 외환가변유치제도를 발동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아시아 통화안정체제의 제도화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화 비중을 줄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정 교수는 "비상 대책과 장기적인 생존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의 경영진은 예외없이 갈아야 하고 책임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건설 자본은 이참에 세계 평균수준으로 줄여야 하고 국민의 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자금중개와 안정된 금융시스템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출실하도록 국민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내놓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50조원의 공적자금을 마련해서 부실을 도려내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 돈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 도로에 투자할 돈을 군 단위 병원을 만드는데 써야 한다. 사교육을 폐지하고 등록금을 줄여서 30조~40조원의 돈이 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까지 높여서 민간보험에 들어간 5조원의 돈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

정 교수는 "30년짜리 위기에 대한 장기적인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재건축 규제완화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한편 자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체의 자산소유를 늘린다는 말은 전기와 수도, 가스, 철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과 의료, 교육, 주거 등 가치재 산업의 민영화·시장화를 중지하고 풀뿌리 공동체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의미다.

정 교수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케인즈주의로 돌아가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케인즈주의의 소득재분배를 넘어 새로운 자산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로지 아래로 아래로 돈이 흐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 교수는 "부자들이 이길 수 밖에 없는 게임에 스스로 뛰어들면서 내 가족만은 살 수 있으리라는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 살 길만 있지 나만 살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www.leejeonghwan.com/media/archives/001600.html#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