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조항

츨처 : http://www.slrclub.com/bbs/vx2.php?id=free&page=1&divpage=1576&sn=on&keyword=%FB%F5%D6%A5&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8876131


중국 - 미국산 쇠고기 위험부위 수입 금지
대만 - 미국산 쇠고기 위험부위 수입 금지
일본 - 미국산 쇠고기 18개월 이상 전면 수입 금지
프랑스 -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금지
호주 - 미국산 쇠고기 18개월 이상 및 위험부위 수입 금지
영국 - 미국산 쇠고기 18개월 이상 수입 금지
덴마크 - 미국산 쇠고기 위험부위 수입 금지
뉴질랜드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싱가폴 - 미국산 쇠고기 18개월 이상, 위험부위 수입금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개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항은 아래와 같다.

30개월 이상의 살코기, 뼈, 내장을 비롯하여

30개월 미만이라면 특정 위험 물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부분이 수입되어 판매되고 있다.

결국 닥치고 다 쳐먹으라는 소리다.

다른 나라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 미국과 재협상을 요청한다더니?

이래도 전 세계 최악의 국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일반 상점이나 대형할인마트를 가서

'오, 이게 웬걸 왜 이렇게 싸나?'하고 보면 열에 아홉은 미국산 쇠고기 덩어리이다.



요즘 미국산 쇠고기 팔지 않는 갈빗집을 찾아 볼 수가 없다.

안 먹으려해도 안 먹을 수 있나?

2008년에 몇 번 하다만 이후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한다는 얘기가 뜸해진 것이 사실이다.


아래 표는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현황이다.

표. 2009년 1-7월 강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 사례가 가장 많은 것 역시 미국산이다.

이래도 드실 수 있는가

믿고 먹을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다.


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돼지고기보다 싸니까.


그냥 vegetarian이나 vegan이 되는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수장이 어떤 목적을 지니고 있기에 저 따위 협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