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출처 : 보험소비자협회 http://cafe.daum.net/bosohub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몇 년도 것인지?)

보험사가 자동차 관련 사고 중 '보험사기'로 의심한 8천204건.

이 중에서 사법부에 처벌을 요구한 344건, (의심 건 대비 4.2%)

이 중에서 사기라고 판결이 난 것은 34건. (요구 건 대비 9.9%, 의심 건 대비 0.41%)


10명 중에서 1명을 가려 내기 위해 나머지 9명이 법정에 서야 하고
1000명 중 4명을 가리기 위해 996명이 시달림과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입장과 피보험자의 입장은 다르지만 보험사의 대처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보험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동차보험료 총액은 연간 11조원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이라서 보험상품의 구매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시장은 안정적입니다.
국가에서 강제하는 보험인만큼 민간기업에만 맡겨 두지 말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