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정보 열람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업법 개정 반대 보험업법 개정 반대 의견서 수신 :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이 름 : 2.) 이메일: 3.) 주 소: 4.) 연락처: 1.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추진할려는 “보험업법 개정 -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나의 입장 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와 상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할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라는 범죄 수사를 민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