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지 사항 - 다수계약, 중복계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보험금】 [공2003.12.15.(192),2300] -------------------------------------------------------------------------------- 【판시사항】 [1]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2]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72조 제2항의 취지 및 중복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 더보기 교통 사고, 기왕증에 의해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교통 사고, 기왕증에 의해 보험금 삭감 질문 교통상해보험 등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추간판팽윤증, 경·요추부 염좌 등으로 6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문 의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교통 사고와 입원과의 인과 관계가 10%라는 자문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의 10%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기왕증과 상관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사사례에서 기왕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합의된 적이 있습니다. 요추부 추간판팽윤증의 경우 기왕증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 밖에 다른 부상명인 경·요추부 염좌의 경우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