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와 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의무복무를 위한 군입대를 직업변경으로 보아 보험금 삭감 질문 자녀를 피공제자로 하여 상해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해 오던 중, 피공제자인 아들이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하고, 위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을 청구하자, 공제회사는 아들이 대학교에 재학하다 군입대를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금의 60%를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당한가요? 답변 단순한 군입대 사실만으로는 통지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피공제자인 아들이 공제계약기간 중 공제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군입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들이 특수부대나 특수직무에 종사하였다는 등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도 없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