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 자필서명 미필(대필) 계약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자필서명 미필 계약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방안을 유추해 보겠습니다.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 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생명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으로부터 고민은 시작됩니다. 아니 시작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자필서명)을 제대로 받지 않고 모집한 것에서 시작되겠네요.이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