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악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업법 개정 반대 보험업법 개정 반대 의견서 수신 :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1.) 이 름 : 2.) 이메일: 3.) 주 소: 4.) 연락처: 1. 금융위원회에서 입법 추진할려는 “보험업법 개정 - 개인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나의 입장 보험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선의의 다른 계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겠지요. 이와 상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입니다. 선의의 계약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중에 어느 것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가 관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호받아야할 개인의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게 열람하게 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사기라는 범죄 수사를 민간기.. 더보기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 온다. !! 아래 글은 경향신문 2008년11월18일(화)자 일면광고 내용입니다. 개인질병정보 공개가 의료민영화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힘이 센 보험사에 더 큰 힘을 실어 주는 법개정입니다. 의료민영화 태풍이 몰려온다.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재벌민영보험사에 통째로 넘기기 ¨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건보공단의 전국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갑니다. ¨ 보험가입자 중 고액청구자 대부분은 보험사기 혐의자로 개인질병정보 열람 대상이 됩니다. - 3년간 180일 이상 입원, 보험금 청구 5천만원 이상인 모든 중증질환자의 '세부진료정보'까지 확인 - 보험금 청구한 질환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치료를 과거에 받은 적 있는지 확인 ¨ 보험금 지급거절은 물론, 누구나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 민간보험사는 축적된 개인질병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