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에서의 사망보험금 참고 :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89315&p=1&Sword 사망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2003년 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10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그린손해보험 측은 보험약관을 들어 전체 보험금 6000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12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보험대상자의 유가족은 보험금 전액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7부(재판장 박겨호)는 "상법 732조는 '사망보험은 사고가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