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국무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명]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출처 : http://bogun.nodong.org/xe/?document_srl=128674 -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사업 반대한다! - 대형재벌병원으로 의료공급체계 재편, 의료전달체계 왜곡시키는 원격의료 반대한다! ○ 지난 4월 6일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의료법은 국회 의결 절차만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병원경영지원사업 포함), 의료법인 합병절차 마련 등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는 기승을 부리고 의료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 의료법은 우리나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