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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미필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출처 : 한국소비자원 http://www.kca.go.kr 보험계약시 자필서명 날인 여부 질문 보험계약자를 A로 피보험자를 B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계약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피보험자가 서명 날인하지 않고 타인이 서명날인 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성립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피보험자의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그 사람의 생사가 보험사고로 되는 자」를 말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상이한 경우를「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라 합니다. 타인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731조에서는 보험계약자이외의 제3자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 더보기
자필서명 미필 또는 대필건에 대한 무효 이하 옮기는 글입니다. 보험계약 무효(자필서명이행방해건)에 대한 거짓과 진실을 알립니다. 글쓴이:부자만들기 08.11.24 22:30 http://cafe.daum.net/lululala1004/2Z2M/1416(여기에 올린 글 퍼와서 답합니다.) 13년간 보험료 납입, 2년 후 보험료 납입만기, 15년 후 보험만기 위 내용으로 보험을 지속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자필서명이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보험사도 인정)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보험무효처리시 보험사에서 보험료 납입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른 처리인지요? 거짓 답변: 네., 보험가입자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하신 원금만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