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책임 정확하게는 운행자의 책임입니다. 운행이란 자동차를 소유,관리,사용하는 것은 말하는데 운전은 운행의 일부입니다. 예로 내 차를 남에게 빌려주었는데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책임을 못 지면 차량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차는 남에게 빌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에게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구분하면 최대 4가지 책임이 발생합니다. 1. 민사적 책임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가 많고 운행이 많아 사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대인 1억원, 대물 1천만원이 책임보험가입 기준입니다. 사고확률이 높다 보니 작은 배상책임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