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집 화재가 옆집에 옮겨 붙어도 배상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도 배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07.30일 실화(失火) 발생시 가해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헌재는 1995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 책임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실화책임법은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특수건물 화재보험 의무 가입 1. 특수건물이란? 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제2조 (특수건물)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물로 한다. 1.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관저와 특수용도에 공하는 건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