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교육개혁안 썸네일형 리스트형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11 한미FTA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11 한미FTA 두 사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시장개방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에 시장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때부터 대학등록금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6~7% 가량 오르는데 물가상승률의 2~3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8백만원 정도가 평균이죠. 531 교육개혁안이 통과될 때 국민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률로 인해 지금의 비싼 대학등록금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학교육을 받고 싶은 이들 중 넉넉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돈이 없음을 한탄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에 체념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1995년에 통과되었던 교육개혁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바꾸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