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항목 내용 시행일 자동차보험료 책임보험료 가운데 보장사업분담금 3.4%->1%로 인하에 2009.11 인하 따라 차량당 평균 5,000원-1만원 인하 스쿨존내 사고 스쿨존에서 사고내면 10대 중과실 사고처럼 형사처벌 2009.12.22 처벌 강화 삼륜차/사륜차 50cc 이상 삼륜차, 사륜차도 오토바이로 분류하고 2009.11 면허제 보험가입 의무화 저축성변액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09.04.01(예정) 사업비공시 확대 정리한 '수수료안내표(가칭)' 제공 생계형저축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의 09.01.01 비과세특례 연장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제도를 2011년 말까지 연장 상법개정 추진 음주, 무면허운전 등 운전자 중과실 때 보험사 면책, 2009(미정) 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