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제주도 혁신도시 기공사 중..세종시 관련 발언

제주도 혁신도시 기공사 중

보통 저의 연설은 5분이나 7분입니다. 할 말이 많으면 10분입니다. 오늘은 아마 20분쯤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말씀 드렸는가 하면요. 균형발전 정책은 앞으로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멈추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심하면 되돌아 갈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은 막강한 인구와, 인재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동안에는 균형발전 정책을 진행을 막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앞으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균형발전 정책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몇가지 정책에만 있는 것이(아니라) 모든 정책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정책하나 만들 때, 법하나 만들 때, 심의하나 만들 때 모두 균형발전 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체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훨씬 더 조건이 불리하더라도 지방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정책을 유지·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대단히 가지 수가 많고 복잡합니다. 잠시 한눈 팔아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혁신 도시 기공이라는 것도 다소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좀 더 천천히 완전히 보상 끝나고 천천히 갈수도 있는데 왜 서두르냐? 저는 제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 버리고 싶은 것이죠. 땅에 대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이 균형발전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주어야만이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 부동산세가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1조 6천억원 정도 거두었고, 올해는 3조원이상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서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26%를 되돌려 받습니다. 나머지 지방은 자기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3.2배를 나누어 받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만든 세금이지만 그 세금의 배분과정에서 균형발전 정책이 그 안에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지방의 역량, 그리고 균형발전정책을 지켜내는 일

이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지방세로 바꿔 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언론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요 근래와서 다시 저희가 정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지적하니까 다시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신 반영 비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교육정책이 인구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내신반영 비율을 낮추면 공교육이 죽는 것이죠. 지방고등학교가 죽는 것이지요. 모두들 특목고로 가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특모고는 서울에 있지요.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 본고사를 부활해야 된다고 합니다. 대학 본고사를 부활하게 됐을 때 지방의 고등학교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지방도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생각에 없이 지방민들도 다 거기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연설을 길게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균형발전정책 이제 제가 이상 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앉아있는 중앙정부 장관들 열심히 균형발전 정책하고 있는 성경륭 위원장, 행자부장관, 건교부 장관 다 열심히 하지만 임기 얼마 안 남아있어요. 이제 국민여러분들이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책을 꼭 지키겠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만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혁신협의회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시민조직이 만들어 지고 제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입법에 추진력을, 힘을 실어주시고 균형발전 정책이 어디 어디에 꼭꼭 숨어있는지를 전부 발굴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정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지방의 시민조직, 내지 지방의 지도자 조직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저는 여야가 갈라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든 야든 각기 자기 정당 안에 제주에서(?) 같이 협의하시고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각기 자기 정당 안에서 이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고만 해도 20분인데 또 원고에 없는 것 까지 달아서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지루하셨을 것입니다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많이 애써주시고 협력해 오셨듯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가 지방도, 지방도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방 사람도 서울사람 만큼 그 이상으로 대우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있는 동안 하여튼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대못질해야 되는 것 있지요. 못질 해야 되는 대목 대목마다 빠트리지 않고 단단히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굳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