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주요 공약 이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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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 주요 공약 이행 상황
	분야	공약	주요내용	평가
	경제	7.4.7	매년 7% 성장	실패
	일반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불투명
			세계 7대 강국 진입	불투명
		일자리 300만개	임기 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실패
			청년실업 절반 축소	실패
		세계최고 기업환경	법인세 인하	이행
			노사관계 법치화	이행
		한반도대운하	경부.호남.금강 운하에 이어 북한 운하 추진	4대강전환
		서민생활비 30% 절감	기름값 10% 인하	원상복귀
			통신비 20% 인하	일부 이행
			사교육비 절반 절감	실패
		일자리로 양극화 극복	매년 60만개 일자리 창출로 개인소득 증대	실패
	재정금융	예산 20조 절감	2009년 기준 예산의 10%인 20조원 절감	실패
		서민 세부담 경감	교육비.의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실패
			유류세 10% 인하	원상복귀
		금융산업 경쟁력강화	금산분리 완화	이행
			사모편드 활성화	추진중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기금 설치	추진중
		신용회복	소액서민대출은행 설립	이행
		아시아 금융허브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이행
			산업은행.기업은행 민영화	추진중
	산업	벤처.중소기업 육성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실패
	에너지		중소기업 법인세 10-20% 인하	이행
		신성장동력 발굴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 비전마련	추진중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업체 수준으로 이하	일부 이행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상품권 발급	이행
		적극적인 FTA 타결	EU 등과 FTA 추진	이행
		FTA와 농어촌 지원	소득보전직불예산을 농림 예산의 35%로 확대	실패
		농어가부채 해소	농가 부채동결 및 신탁에 관한 법률 제정	실패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략 모색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집중 지원	추진중
		에너지 가격 10% 인하	유류세 10% 인하	원상복귀
	건설	서민주거권 보호	매년 50만 가구 주택 건설	실패
	교통	주택공급확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20% 인하	실패
		부동산 가격 안정	1가구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이행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매면 12만 가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금	실패
		광역경제권 형성	인구 300만~500만의 광역경제권 추진	추진중
		수도권 규제완화	첨단산업과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등 유치	일부 이행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이행
	과학	과학기술 강국	임기 내 연구개발 투자 GDP의 5%로 확대	추진중
	기술	통신요금 20% 인하	기본요금.가입비 인하. 문자메세시 등	일부 이행
			부가서비스 요금 할인 또는 폐지
		사이버개인정보보호	불법.유해정보 유포사업자 처벌 강화	이행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법제 마련	추진중
	교육	창의적 교육 확대	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관	이행
		맞춤형 장학제도	국가장학금 확충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이행
			저소득층 고등학생 등록금 등 학습부대경비 일체 지원	실패
			대학생 근로장학금 6000억원으로 확대	실패
			소득 5분위까지 학자금 무이자 융자	실패
		고교 다양화 300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일부 이행
			자율형사립고 100개 설립
		대입3단계 자율화	대입에서 학생부와 수능반영비율 자율화. 수능과목취소	추진중
		영어 공교육 강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 도입	추진중
			영어 전용교사 2013년까지 2만명 채용	일부 이행
		기초학력,바른인성	초등학교 기초학련진단평가,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이행
			평가실시
			학교별 학력자료 공개	이행
		대학관치 철폐	교육부의 대입관련 기능 대교협으로 이양	이행
			국립대학의 단계별 법인화	추진중
	보건	생애주기별 맞춤형	중증질환자 완전의료비보장	실패
	복지	통합복지체계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 확대	추진중
			통합 복지정보망 구축	이행
		맘앤베이비 플랜	임신 전 필수의료서비스 의료비 지원	일부 이행
			불임치료비 지원 100%로 확대	일부 이행
			0~5세 보육비 전액 무료 지원	실패
		암,중증질환	암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범위 확대	이행
		보장확대	의료안정망기금 조성	실패
		노인3대고통 해결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보청기 등 국고 지원	추진중
			노인 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	추진중
			국민임대주택 10%를 노인세대에 할당	실패
		치매,중풍	노인장기요양대상자 치매 4등급 확대	실패
		노인요양보장체계	60세 이상 10만명 무료 치매 검진	이행
			노인요양보호시설 5년간 500곳 확충	이행
		연금제도 개혁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불확실
			특수직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추진중
		가난의 대물림 단절	저소득층 가정 취학전 아동 조기교육 지원	일부 이행
			저소득층 자립형 사립고 등록금 등 지원	이행
			대입, 공무원 시험 등에 계층 할당제 도입	일부 이행
		희망복지 129센터	사회복지 분야 119에 해당하는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행
			민간부문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급여체제 도입	실패
			사회복지 관련 지방이양사업의 국고지원사업 전환	실패
		장애인 권리보장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중증 장애인에	일부 이행
			기본급여 지급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의 30% 국가 지원	실패
	노동	노.사.민.정 대타협	지역별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이행
			노조와 기업의 불법에 공정한 법 적용	실패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 법제도정비	이행
		비정규직 차별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준수	실패
			중소기업 정규직 인건비 증가액 세액 공제	이행
		청년실업 절반축소	매년 57% 성장으로 청년실업 절반 축소	실패
			종합취업포털 구축으로 구직활동 지원	추진중
	환경	푸른한반도 만들기	북한나무심기운동	추진중
		온실가스 감축	대체에너지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	추진중
		깨끗한 수돗물	영세 지방수도업자 통합.대형화	일부 이행
			수도물 재처리 및 병입 판매 허용	실패
		음식쓰레게 수거 개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개선	실패
	여성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고용증가 위한 탄력근무제 확대	추진중
			여성을 위한 일자리 150만개 창출	실패
			육아휴직급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실패
		양성평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할당제	실패
		가족돌봄 노동분담	가족간호 휴가제도 도입	이행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개발	이행
		소수자 인권보장	소수자 보호 위한 사회 다양성 위원회 신설	실패
		성폭력 방지	성폭력범죄 친고제 폐지, 공소시효 연장	추진중
	통일	비핵개방3000	북한 핵포기시 10년내 국민소득 3000달러 달성 지원	추진중
	외교	나들섬 구상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여의도 10배 규모 나들섬 개발	실패
	국방	최첨단 정예군	국방비의 4.7%인 연구개발비를 10%로 증액	추진중
		희생장병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불투명
		국가책임 강화	남북간 한국전참전용사 공동유해발굴	불투명
	공공	법치국가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이행
			권력형 비리수사 특별검사 상설화법	실패
		검은돈 추방	공직자 뇌물 수수시 50배 벌금형 병과	실패
			고의적 탈세 가산세율 40%에서 100%로 인상	실패
		절약하며	부처 통합, 공무원수 동결	일부 이행
		일 잘하는 정부	정부예산의 10%, 20조원 절감	실패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중
			지방교부세율 2% 이상 증액	실패
			교욱,경찰 관련 행안부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중
		공기업 민영화	경쟁력 떨어지는 공기업부터 단계적 민영화	추진중
			공기업 사장에 대한 코드 인사 차단	실패
		재외국민보호 강화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