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치킨과 FTA

대형할인점의 중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한 공격이 또 한 번 시작되었습니다.
융단폭격이랄만합니다.
이마트의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의 치킨(닭)이 그것입니다.
대형할인점 입장에서는 작은 미끼상품이 되겠지만
대형할인점 주변의 중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극복할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미끼상품이어서 해당 상품 판매자 뿐만 아니라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전제품에 대해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소 규모의 판매업자들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판매업자의 매출액 차이는 더 벌어지고
중소판매업자는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가격결정권도 그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싸다고 살 수 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아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겠지요.
강자와 약자의 싸움의 결과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안 사먹으면 되지 않는냐?"
그런데 이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고 실제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해 보호해 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이런 부분에는 함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이 대다수의 이익에 낫다고 봅니다. 

한미FTA가 국회의 비준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협상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FTA라는 것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협정

강자와 약자, 대기업과 중소사업자의 싸움과 같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일부 경쟁할 수 있는 제품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출혈은 계속될 수 밖에 없고
경쟁이 안 되는 상품은 도태될 수 밖에 없고 그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경제생활도
피폐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양국 대기업간의 경쟁과 시장분할에 나머지 기업이나 소비자들의 삶의 질이 낙후되겠지요.
옛날에는 권력으로 노예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돈으로 노예를 만드는 것이지요.
물론 여지껏 진행되어 왔지만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의 FTA라도 하지 않는 것이 많은 이들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