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보험은 필수인가?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몇 년 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증가한 것이 자전거 사고입니다. 특히나 따뜻한 계절이 되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이용자도 많아지지만 보행자는 더 많아집니다. 사고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면 자전거는 차이므로 자전거 과실이 훨씬 큽니다. 자칫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형사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걱정하는 이들은 자전거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현재 유일한 자전거보험인 레포츠자전거플랜보험을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입 전에 알아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복 가입 여부입니다.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다면 담보 가운데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담보가 자.. 더보기 우리집 화재가 옆집에 옮겨 붙어도 배상 옆집에 불이 옮겨 붙어도 배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007.07.30일 실화(失火) 발생시 가해자의 중대 과실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한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 적용을 중지시켰습니다. 헌재는 1995년 3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12년 만에 판례를 바꾼 것입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벼운 실화자를 가혹한 배상 책임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지만 실화책임법은 지나치게 실화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실화 피해자의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히고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 일률적으로 실화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정한 것은 실화자 보호의 필요성과 실화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화시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