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7대 악법 개정안

아래의 모든 개정안이 그저 안으로만 그치기를 바랍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전국언론노조)은 26일 오전 6시 부로 정부와 여당의 7개의 언론 악법 강행처리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전국언론노조가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며 99년 7월 총파업에 나선 이후 9년만이다. SBS, MBC, EBS, YTN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참여하는 이번 파업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엄포를 놓았지만, 전국언론노조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7개의 언론 악법이 날치기 통과될 시 정권 퇴진 투쟁까지 벌일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국언론노조은 왜 정부의 이러한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포한 것일까. 바로 입법 예고 중인 'MB악법'들 중 언론 관련법 7개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가 철회를 요구하는 7개의 언론 악법 중 주요 악법들과 그 외의 언론 관련 MB악법에 대해 파헤쳐보도록 하자.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장윤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과 한나라당의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이다.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법, 일명 '최진실법'은 인터넷 상의 모욕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인터넷 상에 강화된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사이버 모욕죄 법이 도입될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모욕감이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여서 현행법 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친고죄가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네티즌들에게 엄포를 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겠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인력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수사하게 되면 피해자가 정치인이나 정부 관료 등에게만 국한돼 일반 네티즌들에게는 피해자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에서는 현행법인 모욕죄로도 인터넷 상의 문제점들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언론중재법 개정안

 

5월에 개정 방침을 밝히고 정부가 최근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인터넷 포털을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돼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의 포털 사이트들이 언론 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된다면, 포털 사이트들이 허위 사실 유포에 책임을 갖게 돼 '허위 사실 유포'라는 틀을 가지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재갈을 물여, 네티즌들의 여론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3. 신문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는 개정안과 정부가 발의한 포털의 여론조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삼는 개정안으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정병국 의원이 발의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의 신문 매체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 세가지 신문이 신문 점유율의 60%을 차지해(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30184310774&p=pressian) 이 세 재벌신문의 자본 영향력은 과대한 수준이다. 과대한 자본과 점유율을 가진 신문 매체가 방송에 진출하게 된다면, 세 신문에 의한 여론 독점 현상이 과속화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발의한 포털의 여론조성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문제이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간행물의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인터넷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 간행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이 기타 인터넷 간행물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이러한 기타 인터넷 간행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안내, 고지, 일상 생활을 제외한 보도 및 논평 등 여론 조성 기능을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일어남을 감안했을 때, 이번 개정안은 네티즌들의 여론을 차단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개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4. 방송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정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 허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삼성 LG SK 등 대기업과 재벌 신문사의 자본이 회사 당 지상파 방송의 최대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의 최대 49%까지 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게 된다면, 자본주의 체제 하 기업의 최대 목적인 이윤 창출이 방송의 최고 목적이 돼 언론이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을 이루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기업과 관련된 부패나 정경유착 등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잃게 되어, 자연스럽게 언론의 제기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다.

 

 

5. 전파법 개정안

 

진성호 의원 등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지상파 방송 및 위성 방송의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전파법 개정안이 방송법 개정안을 도와 대기업 및 거대 신문의 방송 진입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구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대기업 및 거대 신문사와 해외 자본의 IPTV 지분 소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 및 거대 신문사가 IPTV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외국 자본은 20%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과 함께 대기업 및 거대 신문사의 언론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7.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 특별법) 개정안

 

한나라당의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조기 종료하고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2013년부터는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이 된다. 전국언론노조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마무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급하게 법 개정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8.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최시중이 위원장으로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의한 인터넷 상의 본인확인제, 즉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2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방통위의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가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해, 현행 37개의 사이트가 본인확인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10개의 사이트가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되어 대부분의 사이트가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게 된다. 본인확인제 자체가 네티즌을 잠정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티즌들의 게시물 작성에 '엄포'를 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킴과 동시에 인터넷 공동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개정안들은 네티즌의 여론 형성을 막고,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들이 언론에 진출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언론 악법을 포함한 85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네티즌의 여론을 걸림돌로 규정한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통한 언론 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바로 9년만에 전국언론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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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카페(진보 사회 실현을 위한 청소년 회의)와 1318바이러스에 올린 글인데, 언론 7대 악법과 본인확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분석한 글입니다. 중학생이지만 국민보급판 프로젝트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맘껏 써주세요!

출처 : http://cafe.daum.net/stopcjd/6YC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