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악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뤄 올 적자만 2조…진료비 못 줄수도

정부 3조7천억원 안내놔…내년에 최악상황 가능성
민간의보 의존도 높아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6&newsid=20100302182645952&p=khan

 - 기사에서 말하는 민간의료보험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보입니다.

     민간보험사의 2008년도 수입보험료 총액이 120조원 정도 되는데 기사에는 12조원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의료보험 지출, 건보료의 4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021818265&code=940601

 

위 기사를 보고 짧게 남깁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 나름대로 우려하던 것은 대운하(이젠 4대강이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국민건강보험이었습니다. 4대강의 부담 비용은 몇 십조 되겠지만 국민건강보험이 붕괴되거나 약화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몇 십조를 넘어 얼마가 될지 예측조차 어렵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가끔씩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사를 보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해마다 10%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법에 근거한 보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기사가 나오고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민간보험사의 매출액은 증가합니다.

기사에서 보면 민간의료보험료로 1년에 12조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실손의료비보험료로 보입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보험사의 총수입보험료가 120조원 가량입니다. 년 매출액이 10조원 넘는 보험사도 여럿인데 12조원만 말하는 것은 전체가 아닙니다.

총수입보험료에서 보험사의 사업비 비중이 20% 정도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사업비가 조금 높습니다. 년 24조원이 보험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두 계약자(구매자)가 내는 돈입니다.

2008년도 국민건강총보험료 32조원과 보험사의 사업비에 상당하는 24조원을 합치면 56조원인데 이것이 국민건강보험료 총액이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도 되겠지요. 물론 이것은 단순계산이어서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국민들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률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환자부담금이 그만큼 높아지는데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자의 경우 환자부담금 전액(또는 2009.10월부터의 가입자는 90%)을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비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3년/5년만기 자동갱신인데 갱신시에 보험사는 늘어난 보험금 지급액만큼 실손의료비보험료를 올립니다. 이는 보험의 수지상등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으로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실손의료비보험이 싸고 갱신시에 얼마 오르지 않는다는 기대가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파도 치료도 제대로 못 받거나 그 동안 모아 놓은 재산을 치료비로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정치인들에게 조직적으로 로비를 하는 등 최선을 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는 이가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이 정의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비난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이익이 무엇인지 냉정히 살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히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한표"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