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24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4121510
아래는 위 기사 본문의 일부...
산은경제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종말론적) 거품붕괴론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건설경기부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건설족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건설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부동산 금융규제완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제완화, 토주공의 미분양주택 매입확대가 그것이다. 부동산정책 연구자들이 (종말론적) 거품붕괴론을 자주 반복하면 이들은 이것을 보다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4일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주택구입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건설업계 경영난이 심화돼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4121510
아래는 위 기사 본문의 일부...
산은경제연구소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이 붕괴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종말론적) 거품붕괴론은 부동산 규제완화와 건설경기부양을 호시탐탐 노리는 건설족들과 정부 관료들에게 좋은 먹이감을 제공할 수 있다.
지금 건설족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부동산 금융규제완화, 부동산 양도소득세 규제완화, 토주공의 미분양주택 매입확대가 그것이다. 부동산정책 연구자들이 (종말론적) 거품붕괴론을 자주 반복하면 이들은 이것을 보다 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24일 이현석 대한상의 전무는 "최근 주택구입 심리가 얼어붙어 있고, 건설업계 경영난이 심화돼 금융시장에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주택수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들의 주장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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