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서울시 무상급식

서울시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1,2,3,4 학년은 지금 시행중입니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는 것은 5,6학년 까지 확대에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의 70%는 교육청 예산과 21개 자치구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었으며,
30%인 695억원을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여 시의회가 승인한 것인데,

오세훈은 이 695억원을 못 내겠다고 투표하고 시장직까지 걸고 헛짓거리를 한 거죠. 

서울시 예산 총 20조 입니다. 지원금 695억원은 전체 예산의 0.35% 죠. 

-서해 뱃길 사업 : 감사원 수익성 없다고 검토.  2250억
-서해뱃길 사업으로 양화대교 구조변경 공사 : 415억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  4200억
-한강르네상스 : 5400억
-남산르네상스 : 1800억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 870억
-서울디자인 올림픽 : 834억
-2010년 서울시 홍보비 :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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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를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주장과 다르게 무상급식은 돈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재원에서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3조원이라고 말한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돈 문제는 유권자에게 세금증가로 오인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옛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건대.
설사 세금이 증가한다 하여도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내는 급식비와 늘어나는 세금액을 따져 볼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었지 부담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와 가치재의 성격과 존재 이유에 대해 알아보아야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소위 보편적 무상급식을 한나라당에서 처음 들고 나왔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각 정당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싸움에 분별없이 믿음만으로 뛰어들어 손익을 살피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