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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김현종과 FTA

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해서 FTA를 추진한 이가 김현종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행태가 얼마 전 위키리크스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한미대사가 (미국) 국무장관 등에 보고한 2006년 7월 25일자 전문(06SEOUL2505)을 보면, 한국의 당시 FTA 협상 대표였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한국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 발표에 대해 미국 정부에 미리 알리고 미국이 의미있게 의견을 제출할 시간을 주며 FTA 의약품 작업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미국측에 유익한 것으로 평가되는 사항들을 관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fighting like hell)’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간첩행위, 이적행위입니다.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인 김종훈씨도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한국의 대통령은 뼈속까지 친미라고 외교문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여 FTA협약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소조항은 그 때부터 있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 더 불리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김현종은 통상교섭본부장을 그만 두고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에 임명됩니다.

삼성이 미국에 붙어 한미FTA를 추진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위 사실은 이 소문에 신뢰도를 높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미FTA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정부 관료 가운데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당장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피해될 부분이 없지 않나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추진되는 한미FTA는 좀 더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번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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