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교육개혁안과 2011 한미FTA

1995년 교육개혁안과 2011 한미FTA

두 사안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시장개방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교육에 시장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때부터 대학등록금의 상승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6~7% 가량 오르는데 물가상승률의 2~3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7~8백만원 정도가 평균이죠.

531 교육개혁안이 통과될 때 국민들은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률로 인해 지금의 비싼 대학등록금의 기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대학교육을 받고 싶은 이들 중 넉넉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에게 돈이 없음을 한탄하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에 체념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1995년에 통과되었던 교육개혁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바꾸자는 정치적 목소리는 작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FTA에는 수 많은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이익은 적거나 없고,  예상되는 손해는 크고 구체적입니다.
더군다나 손해본다고 되돌릴 수 없다는 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한미FTA 발효 10년 후 우리의 삶은 어떠해질까요?
저들이 말하는대로 국민소득 높아지고 많은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게 될까요?
아니면 극소수만 초과 풍요를 누리고 대다수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까요?

어찌되든 상관없을 것입니다.
16년 동안 교육개혁안에 관심 없고 바꾸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맞추려고 힘겹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한미FTA 발효 10년이 지나 힘겹게 살아도 이것 때문이라고 떠올리지 못할 것이고 아예 체념을 배우겠죠.

답답한 현실에 넋두리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