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의료민영화

예전에 읽어던 적이 있는 기사였고 최근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하여 생각났던 기사인데 우연히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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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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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영리병원허용’과 ‘민영보험의 개인질병정보확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직접적 의료민영화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삼성이 Health Technology(HT)라는 우회 전략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삼성 측 보고서에 따르면 HT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보건의료 시스템을 상업화시키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다. 

즉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질병정보도 상업화의 영역으로 포괄한다는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삼성은 MB정부에 범정부추진기구를 구성하고 관련한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병역특례와 세금감면 등 특혜를 보고서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삼성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내용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의 돈벌이를 위한 계획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다”며 “삼성보고서는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실행 계획서로 ‘성장’을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계획서”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지난 5월, 의료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 산업화에 착수한 상태다. 

또 지난 7월 개최된 ‘제 8회 HT포럼’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 효과가 타 분야보다 높다’고 밝히고 ‘보건의료는 단일분야 세계최대시장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성장 전망’이라며 의료 상업화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5억원 규모에 달하는 보고서를 삼성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