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별 대북지원

구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계 식량차관 (운송비 등.무상) 0 2024억 원 (91억 원) 5817억 원 (752억 원) 0 (43억 원)☆ 7842억 원 (886억 원) 양곡관리 특별회계 0 6518억 원 1조8588억 원 0 2조5106억 원 자재장비 차관 (운송비 등. 무상) 0 306억 원 (17억 원) 1161억 원 (230억 원) 28억 원 (1억 원) 1494억 원 (248억 원) 경공업 차관 (운송비 등. 무상) 0 0 649억 원 945억 원) 98억 원 20억 원) 747억 원 (65억 원) 경수로 차관 (공자금기금) 0 9271억 원 (1207억 원) 4473억 원 (4285억 원) 0 (480억 원) 1조3744억 원 (5972억 원) 개성공단관리위 대출 0 0 330억 원 95억 원 425억 원 인도적 지원(무상) 2070억 원 3626억 원 8238억 원 235억 원 1조4169억 원 왕래 등 사회 문화교류(무상) 이산가족 0 66억 원 563억 원 98억 원 727억 원 인적왕래 사회문화 0 264억 원 385억 원 52억 원 701억 원 교류협력 기반 조성(무상) 개성공단 지원 0 0 1544억 원 190억 원 1734억 원 기타 기반 0 1395억 원 4996억 원 395억 원 6786억 원 민간 지원 196억 원 2243억 원 4721억 원 378억 원 7538억 원 총계 2266억 원 (2.6%) 2조7028억 원 (30.6%) 5조6777억 원 (64.4%) 2113억 원 (2.4%) 8조8184억 원 (100%)   이명박 정부의 식량차관 운송비는2007년 수송된 식량 운송비 가운데 2008년 정산된 것. 통계는 모두 집행일 기준임.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까지. 題目 : 歷代 政府別 對北支援 規模 자료 : 한나라당 진영 의원실 게재 : 2008. 9. 30. 東亞日報

 

위 자료는 한나라당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위 자료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이 2008년 2월25일에 있었으니

6개월 동안에 2113억원을 북한에 지원했고 단순 계산으로 임기 5년 동안에 2113 x 12 = 2조5356억원이 됩니다.

아래는 통일부에서 작성한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로 추정됩니다.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통일부 자료-

□ 경수로 분담금 2조 1,690억원은 국제기구에 제공한 비용으로 대북지원이 아님.

o 경수로 분담금은 ‘94년 10월 제네바합의 이전 김영삼 대통령이 약속(’94.9)한 사항으로, 국민정부·참여정부는 이러한 약속에 따라 경수로 비용을 집행하였음.

o 경수로 분담금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비용(국제기구인 KEDO에 지불)으로 북한에 지급된 것이 아니며, 상당 부분의 경수로사업비는 한전 등 우리 업체에게 지급되었음.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억 8,181만불(약 9,800억원)은 정상적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지불로서 대북지원과 성격이 다름.

o 개성공단 건설, 금강산 관광사업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대가지불은 정상적 상거래 행위로 통상적 대북지원이 아님.

  - 관광 대가의 경우, 관광에 따른 입장료와 관리비용으로서 중국 등 외국인의 경우에도 북한 관광시 요금을 지급하고 있음.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도 대북지원과 무관함.

o 동 투자액은 해당지구 기반시설 건설 및 공장 등 건물건축, 각종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북한에게 지원한 것이 아님.

  * 개성공단 투자 : 입주기업 공장건축 등 투자금,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전력·통신 구축, 편의점 등 기타 시설 투자금

  *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 : 온정각·부두시설·해상호텔 등 현대아산 직접투자, 골프장 등 36개 협력업체 시설 투자금

 

□ 결론적으로 8조원 지원 주장은 사실이 아님.

o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정부 차원에서 쌀·비료 등 현물로 1조 7,005억원, 민간차원에서 현물로 5,998억원 등 총 2조 3,003억원 상당의 현물임.

  ※ 국제사회(한국 제외)는 ’95~’05년간 23억 6,133만$를 북한에 지원 
     - 식량지원의 경우 ’95년 이후 우리가 245만톤을 지원, 미국은 205만톤, 일본은 약 100만톤을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더 지난 후의 대북지원액 관련보도입니다. 친정부적인 KBS의 보도자료입니다.

간단하게 북한에 준 돈의 액수입니다. 금강산 관광 때문에 지은 건물 건축비, 운송비...이런 것 말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북한에 준 금액입니다.
 

 

 

북한 지원액 - 정권별 대북송금액-

 

1. 국회 외교통상위 전격 공개(통일부 2010.10.5 자료) !! 

☞ 역대 정권별 대북 송금액 현황 : 
- IMF 김영삼..→ 36억달라(4조원)(다시 강조 4조원) 
- 김대중 정부 → 13억4,500만 달라(약 1조5,000억원) 
- 노무현 정부 → 14억1,000만 달라(약 1조6,000억원) 
- 이명박 정부 → 임기 절반인 2010년 6월까지 → 7억6,500만 달라(약 8,6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