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삼성의 의료민영화 예전에 읽어던 적이 있는 기사였고 최근 한미FTA 국회비준 관련하여 생각났던 기사인데 우연히 찾았습니다. ----------------------------------------------------------------------------------------------------------- 삼성그룹이 전면적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며 이를 정부 정책으로 채택시키려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6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략 범국민운동본부 측은 ‘영리병원허용’과 ‘민영보험의 개인질병정보확보’,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직접적 의료민영화 계획이 국민.. 더보기 "의료민영화" 신호탄 올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10.01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유치 환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긍적적이라는게 허용 배경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기존의 병원이 비영리법인인데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에 집중할 수도 있고 과잉진료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이런 병원은 안 가면 되지 않는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큰 병 앞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